조세법령 (1) 더보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3단보기 신구조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예규 (11) 더보기

[재산01254-799, 1986.03.11]○부가 증여목적으로 일정금액 법인에 자명의로 출자후 회수경우 동 회수가당초 증여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연간 이익배당은 전혀 없이 수년을 지내다가 때마 침 앞으로 사업을 전재하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여 당시 판단하에 신설 회사에 창림 투자하기로 결심하여 6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기에 자식 둘 은 의사와 공학석사로 키워야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어 딸둘 앞으로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고자 그들의 딸 명의로 자금출자를 했으나 이회가 판매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가46015-1488, 1998.07.03]○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시기의 판단 ...국세청, 1998.5. 국세청 지 침) 2. (1) 상기 "세적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소액부징수(부가가치세액 240,000원 미만)대상자 에 대하여는 총괄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0,000원 이상인 자는...

[세정13407-1001, 1999.08.11]○다가구주택을 승계취득한 자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면 IMF와 ○○공단의 도산으로 침 체의 늪에 빠진 ○○시 다가구가 다세대로의 전환을 해 준 정부의 법개정 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매매와 임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봄. 3. 경기도조례를 참고해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 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한바,...

심사/심판 (45) 더보기

[국심2002관119, 2003.03.27]○1. Inspection System UHR2000의 품목분류번호가 HS 9031.80-9091호인지 HS 9031.80-907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반도체소자의 결함상태를 검사하는 장비로 초음파의 침투강도를 높이기 위한 아크릴수지로 만들어진 음향렌즈, 시편대, 음향렌즈 뒤에 부착되어 초음파의 진동을 발생시키는 진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도체공정상에 접착제와 칩이 들뜨는 현상, 내부의 구멍, 내부균열 등 집적회로 내부의 결함상태를 초음파방식에 의한 비파괴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장비로서,...

[국심94서5869, 1995.05.15]○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야.목장용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 일정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은 예외가 없으므로 당해 목장의취득경위.운용실태 등에 불구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타당함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나.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1992사업연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사실에 는 다툼이 없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이 이 건의 경우와 같 이 정부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토지를 취득하였다하여 동 규정의...

[국심82광1695, 1983.01.07]○원유냉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있는 것이 아닌 원형의 수조통으로서 원유가 얼거나 침 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용도면에서 도 냉장기는 식품 등을 일정기간 저장.보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비하 여 원유냉각기는 가공공장에 운반하기까지 원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 하여 일시보관하는 기구로서 준산업용에 공하고 있어 냉장기와는 그 형태 와 용도가 다른...

판례/헌재 (431) 더보기

[대법원65누125, 1965.10.30]○65누124,125(1965.10.30.) ○65누124,125(1965.10.30.) ...대한 연고권이 없는 원고가 자기의 법률상의 연고권이 침 해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각하함에 그쳤음 은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원고만이 상고한 것이므로 원고에 더욱 불리하게 재판할 수 없어 원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헌재2002헌바23, 2003.02.27]○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영리를 목적으로 2001.6.1. 자신의 집에서 대침, 소침, 쑥 등을 갖추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청구외 강○도의 허리와 어깨에 소침을 수회 놓고 그 자리에 쑥뜸을 뜨는 방법으로 동인을 치료하고, 청구외 조○자의 어깨와 목에 대침을 수회 놓고 그 자리에 쑥뜸을 뜨는 방법으로 동인을 치료하고, 즉석에서 동인들로부터 치료비명목으로 각 금 10,000원씩...

[대법원92도80, 1992.09.08]○서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 기(=물색행위시)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 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하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참조조문:형법...

실무해설 (3) 더보기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③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ㆍ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 내외의 침 대·탁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 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848, 2004. 4.22). (5)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관련 세무 ...• 피해 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되거나 일부 침 수ㆍ파손ㆍ유실ㆍ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 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세법해설 (1) 더보기

(2) 과세사례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의 침 제작용의 것도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보석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공업용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담사례 (15) 더보기

[상담사례] 장애인차량특별소비세면제여부,2015.01.01

[상담사례] 렌트카 폐차에 관한 개별소비세,2018.03.02

[상담사례] 개별소비세면세,2018.01.11

[상담사례] 렌트카 사업자 없이 구입한 자동차 환급 여부,2017.07.12

[상담사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서울특별시민과 종로구 주민의 개인 소비자로서 (장기무주택자 근로불가 소득없는 홀몸인 1인가구 1인세대주) 34종 국세면세,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