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9) 더보기

[서면4팀-1457, 2006.05.24]○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C │친 족│ 3,000│ 15% │ 당사 근로자(부장) │├────┼───┼───┼───┼──────────┤│ D │친 족│ 3,500│ 17.5%│ 급여 지급되지 않음 │├────┼───┼───┼───┼──────────┤│ E │친 족│ 3,500│ 17.5%│ 급여 지급되지 않음...

[서면상속증여-4502, 2020.06.2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있지 않고 B법인와 C법인의 주주 및 임원과 친·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 A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C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재삼46330-491, 1994.02.24]○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국가가 관리·처분하기 적정하도록 도면의 빗금 친 부분으로 분필하여 물납하는 조건 (질의내용) 상기 물납허가대상 재산을 분필하지 않고 공유지분 상태로 물납이 가능한지. 물납대상 토지는「건축법」제49조 및「부산직할시 동구 건축조례」제4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5항에 상업지역은 200㎡ 이상 되어야 분필이 가능하므로 물납하고자 하는...

심사/심판 (253) 더보기

[국심2003서1525, 2003.08.26]○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이○화에 대한 자금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친·인척간에는 차용증 없이도 금전을 융통하는 것이 상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화(처제)가 청구인(형부)에게 고액인 쟁점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달리 청구인이 이○화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국심89중242, 1989.07.07]○실질소유자인 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타인도 아닌 친 아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증여세는 실질증여나 의제증여의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 바, 설혹 이 건 증여의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국심89서959, 1989.10.28]○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나머지 216필지는 청구외 이○○등 청구인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사람들 명의로 낙찰되었다가 81-83년도 기간중 청구인명의로 전득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때 청구인 나이는 8-20세에 불과하였고, 특히 당초 청구인명의로 직접 낙찰받은 부분은 청구인이 8-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음에도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표시없이...

판례/헌재 (536)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의 신화 소년용"은 태초에 인간이 아직 동물과 구분되지 않던 혼돈의 시대 이야기를 만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전체 약 100권정도 분량의 만화를 통하여 천지창조에서부터 여신시대, 환인ㆍ환웅시대, 단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발해에 이르는...

[헌재2001헌마770, 2002.11.28]○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제 왼쪽 종아리를 친 것 같기도 하고, 왼쪽 발등 위를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승용차가 제 왼발을 충격할 때 순간적으로 놀래서 오른발을 한걸음 정도 앞으로 디뎠는데, 그때 오른발이 놀래서 다친 것 같고, 당시 넘어질 것 같아 앞에 있는 친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해 6.5. 현장실황조사때에는...

[서울고법91구15500, 1992.03.12]○1. 무주택자들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 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 가 있어 토지의 주된...

실무해설 (12) 더보기

과점주주와 세무리스크 예방법 ...말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주주 1인(본인)과 친족 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경제 적 연관관계(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경영지배관계(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 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에 대한 조세규정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相贈則 9). 1. 친 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 포함),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친족 포함)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법령 §94 ⑮). 2023 신설 (밑줄 친 부분 신설) ①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②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차감하고 산출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령 §94 ⑮; 소령 §117 ⑩) 종...

상담사례 (83) 더보기

[상담사례]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2022.03.24

[상담사례] 공동주택 아파트 증여세,2015.02.07

[상담사례] 기부받은 주식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정방법,2015.03.05

[상담사례] 비상장주식양도시점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04.22

[상담사례] 증여고ㅏ세표준 계산에 대해,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