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9) 더보기

[지방세기본법]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3단보기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27. 개정)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3단보기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27. 개정)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3단보기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12.31. 개정)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심사/심판 (10) 더보기

[국심99부1904, 2000.02.17]○매출액 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처리한 금액이 있고 매출전표상에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 개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 목】 매출액 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처리한 금액이 있고 매출전표상에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 개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99부1904, 2000.02.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 ○○○,...

[국심1999부1904, 2000.02.17]○매출액 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처리한 금액이 있고 매출전표상에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 개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 목】 매출액 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처리한 금액이 있고 매출전표상에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 개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1999부1904, 2000.02.17 【이유】 1. 처분개요 맛?○○○, ○○○, ○○○, ○○○(이하 "청구인"이라...

[조심2017서3500, 2017.12.06]○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세금계산서발행, 계좌입출금 등의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처분청 등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관련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관련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서3500, 2017.12.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91다30118, 1992.01.21]○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실효의 언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근로분쟁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3.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및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 4.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칙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칙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91다30118, 1992.01.21 【요지】 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대법원85누480, 1986.04.08]○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회계대장상의 변칙처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 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국세기본법 15조++○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회계장부상의 변칙처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서울고법2020누58559, 2021.06.17]○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국패)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20누58559, 2021.06.17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37(2020.09.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6번...

세법해설 (2) 더보기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고처분 ② 고발 ③ 무혐의

6-1-5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6-1-5 피합병법인의 범칙처벌 1.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B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B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B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A법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으며, 2. 행위자를 처벌할 때에는 실지로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재무부조세1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