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서울97-325, 1997.04.25]○임대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취득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1년 경과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 ...2부동산은 그 취득동기, 목적, 청구법 인이 취한 조치 등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1, 2부동산 중 쟁 점2부동산과 쟁점1부동산의 주택부분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지가상승 으로 인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심90부193, 1990.06.12]○사업에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용역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해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업과 관련된 기술용역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세처리한데 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 상으로 인정, 1989.7.21자로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세액 은 별첨)를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989.9.19 심사청구를 거쳐...

판례/헌재 (36) 더보기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반면,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MM기획은 2009. 6.경 소외 김영일과 사이에 위 대동빌딩 옥상을 임차하여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참가인이 2009. 12. 8. 피고 BB기업과 위 대통빌딩 옥상 LED 전광판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증 역시 신빙성이...

[광주고법91구2426, 1992.05.22]○온천개발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공급 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문 기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온천은 온천발견신고 및 행정청의 온천지구지정으로 써 바로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천법에 따라 온천개발계 획, 굴착허가, 온천이용허가, 온천의 공동급수 등이 순차 이루어져야 하는...

[대법원2003다54490, 2004.03.26]○[1]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인감대장에 날인된 인영을 서로 비교하면, ① 인획의 고르고 거친 상태(즉, 위조된 인장의 인영은 전체적으로 인획이 거칠지만, 인감대장의 인영은 일관성 있게 인획이 고른 상태임), ② 인획간의 길이와 간격, ③ 곡획처리 형태(즉, 중앙 상단("善"자의 맨 윗부분 획의 모양이 틀림)), ④ 특정인획이 떨어지고 연결된 부분(즉, 왼쪽 하단("金"자의 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