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56) 더보기

[감심2008-256, 2008.10.01]○두 개의 현장사무소는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로서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므로 두 개의 현장사무소 전체가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있다. (3) 청구인은 2007.6.26. 구행정자치부에 위 인정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구행정자치부에서는 위 질의에 대하여 같은해 7.18.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같은해 11.21....

[감심2008-257, 2008.10.01]○사건 물탱크 및 그 부속토지는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4) 청구인은 2007.5.22. 구행정자치부에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제외대상 토지 위에 설치된 물탱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2007.7.19. 구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구분등록 제외대상 토지상에 위치한 물탱크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5) 처분청은...

[국심1989구0771, 1989.07.31]○(1)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결정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매매차익이 적정한지 여부 ...북구 ○○○동·○○○동 일대에 대규모 부동산 거래로 치부하였으며, 청구인의 83년 이후 부동산 거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과세기간별 부동산 거래현황 구 분계8786858483비고1기2기1기2기1기2기1기2기1기2기취득회수69103622322372 87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양도회수118345106561715173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판례/헌재 (53) 더보기

[헌재2000헌마192,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사람들의 피해를 특정인의 개인적 차원의 불행이라고 치부하여 버리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사회의 법이 아니다. 전쟁으로 위축되었던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처참한 불운과 불행을 겪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통합하고 국가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의회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다(피청구인도...

[헌재2000헌마508,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사람들의 피해를 특정인의 개인적 차원의 불행이라고 치부하여 버리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사회의 법이 아니다. 전쟁으로 위축되었던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처참한 불운과 불행을 겪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통합하고 국가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의회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다(피청구인도...

[헌재2002헌바50, 2002.10.31]○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두고 이를 가리켜 사생활영역의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여성의 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의 경우처럼 그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통상적인 구애 수준을 벗어난 강력한 속임수, 가령 혼인을 빙자하는 위장수단으로 중대한 착오에 빠뜨려 성을 편취함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