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법인46013-3570, 1994.12.28]○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제) ┌────────┐│ │ 지체상금지급 │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벤드공업(주)│───────→│한국전기통신공사││ │ 납품 │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치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부가-22055, 2015.04.19]○사업자가 김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체험비를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있으며, 공장(지점)을 신설하여 김치제조 및 김치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김치체험관은 당사의 브랜드, 제품홍보 및 김치 체험시 담근 김치는 체험프로그램 종료시 체험자가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 (질의내용) 가. 지점사업장의 김치체험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인지 여부 나. 본점은 면세사업자이고 지점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지점에서만...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6중3897, 2016.12.19]○쟁점농지는 양도일부터 16년 이전에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대규모개발사업이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체인 개발사업이 예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쟁점농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전부터 자연보전지역 및 주거지역이었으며, 동 지역이라 하여 개발행위 자체를 특별히 제한하거나, 농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까지 제한하지는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의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농지로 대규모개발사업이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체인 개발사업이 예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쟁점농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1가구1주택 매매시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주는 조건일때 부가가치체 과세여부,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