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71423, 2018.06.28]○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국패)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는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부가46015-256, 1999.01.29]○상표권 및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 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 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 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부가46015-2341, 1998.10.16]○전자업체의 사업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사장형태로 제조납품하는 경우 업종구분 ..."74911: 인력공급업"에 분류 2. 동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에 의거한 통계목적 분류이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하기 바람. 가. 회신내용은 질의한 내용만을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회신내용과 본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과의 일치 여부는 관련행정처리담당기관에서 확 인하여야 하며, 동 산업분류는 통계목적 분류이므로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음.

심사/심판 (62) 더보기

[행심2003-167, 2003.07.28]○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석·금산토지구획정리조합과 구획정리사업시행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97.6.25. 및 1997.12.26.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구획정리사업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 국도 35호선 붕괴에 따른...

[내심85-137, 1985.11.26]○20여년간 자경하던 농지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청구외 이xx로부 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될 뿐 등기시점(1985.4.12.) 이전에는 취 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나 이전등기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으로 언제 사실상 취득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 인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지방세법에 명시한 것은 1985.1.1.부터 이지만...

[국심89서1335, 1989.11.21]○양도차익계산상 철거건물 취득가액 산입 여부 ...취득가액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쟁점 택지자 체의 순수한 취득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 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거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32,00 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32,000,000원도 이건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판례/헌재 (119) 더보기

[서울고법91나1409, 1992.07.02]○대학교 입학시험 사정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분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시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교육적 재 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신 응시자의 범위를 예·체능계 전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과대학별도 아닌 예·체능계 중 음악대학(피아 노과, 관현악과, 작곡과)은 제외하고 미술대학(산업미술과, 공예과, 회화 과)과 이과대학의 체능계열(무용과, 체육교육과)은 포함한 범위의 응시자 들로 함으로써 문교부의 위 시행지침에 위배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단과대학별...

[헌재2003헌마746, 2005.03.31]○가.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 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 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을 [별표 13의 5]전체가 아니라 그 중 핸들조작기준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청구인 문○식은 시행규칙 [별표 13의 3]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위 청구인의 주장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별표 13의 3] 중에서 청각장애에 관한...

[대법원96다30540, 1996.11.15]○구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행정청의 법령해석 및 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후에 규정해석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인정 여부(소극) ...권한에 따라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 축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한된 경우도 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 우"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위 법령의 해석이 확 립되기 전에 이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 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실무해설 (5) 더보기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 판결 ...면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두5771, 2004.11.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그 이유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 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 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2002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I) ...사후환급제도 신설 2. 농·어업용 면세석유류 관리체계 개선 3.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조정 등 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5. 포괄적사업양도의 범위확대 【 개정법·령·규칙 개정일자】 ·법 률 제6539호(2001.12.29) ·대통령령 제17460호(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2001.12.31) Ⅰ....

지방소비세 세무조사 일원화 방안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우려한 나 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경쟁적인 과세처분을 한 결과 서로 다른 내용으로 경정하게 되어 사업장별로 정확한 추징·환급세액을 계산할 수 없고, 장기간의 복잡한 불복청구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확한 조세법 률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