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306) 더보기

[행심2007-547, 2007.11.26]○회원제 골프장내의 종사원을 위한 식당교육장휴게실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됨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제5호에서는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조심2013지99, 2013.03.20]○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1.5.6.에서야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조심2013지250, 2013.05.01]○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함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한 사례 ...하역장, 주차장, 컨테이너 및 자재야적장, 종업원체육활동시설, 기타 실외 행사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전무이사 전OOO,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 및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권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장설립용도로 취득한...

판례/헌재 (1,190) 더보기

[대법원2000도2807, 2002.05.10]○[1] 기공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척추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이른바 "대체의학"의 처벌 필요성 [3]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거나, 활법이 정부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위 기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을 교육하고, 체육종목으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부산고법2000누567, 2001.04.20]○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마쳤고, 그에 앞선 같은달 6일경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하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1998.5.1.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101호 555.99㎡와 1301호 614.87㎡를 비워 두었고, 701호 555.99㎡ 및 801호 99㎡(이하 각 부분을 호실로 특정한다)를...

[서울행법2000구22887, 2001.04.12]○[1] 법률에 의한 대통령령에의 위임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 소정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ㆍ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