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63다715, 1964.03.31]○보수금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어 상 무취체역으로서의 임무에 종사하였고 또한 원고는 1958년과 1959년 두차례에 걸쳐 보수가불금명목으로 취체역회의 결정에 의하여 10만환(구화)씩을 받았 는바이러한 경우에는 특단의사유 없는 한 명시이든 묵시이든 보수지급의 특 약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대법원62다836, 1963.04.25]○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 ...408의 판결은 재심원고회사의"1957.11.10 취체역 이수봉 같은 이계봉 같은 이화식 감사역 김시출들의 해임 취체역조광식 같은 강정식 같은 이우열 감사 역 이규용의 선임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것이며 같은 4 293민합653판결은 같은 "1960.10.18 취체역 이수봉 같은 이계봉 같은 이화식 감사역 김시출의 해임 취체역 주영준...

[대법원62다684, 1963.03.07]○주식인도등 ...최종진간에 본건 주식매매에 관하여피고 최종진이 취체역으로서 위 취 체역의 승인결의에 참여하는것은 피고회사와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경우 피고 최종진이 취체역회에서 결의권을 행사못한 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위 취체역회의 승인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저촉되는 논지의 원고의 주장과입증은 위 판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