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5) 더보기

[조심2021전6926, 2023.09.05]○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 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5년이다. ㅇ 과거경력 : 대표이사는 OOO 반도체부분의 이사 경력으로, 창업 초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수요처 확보에 기여하였다. 세정산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은 없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임원의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한편 공시된 임원의 보수가 없는 경우(자본시장법상 OOO원 이상만...

[조심2009서2362, 2009.12.31]○상품 매입시 대금수수사실 관계에 대한 청구법인과 최○수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3,360,000│ │ │ 3,360,000│사업체부도│├────┼─────┼───────┼────┼──────┼──────┼─────┼─────┼─────┤│ 36 │2007.5.31.│ 패션뱅크 │ 5,000 │ 11,275,000│ 2007.6.15. │30,000,000│ │ │├────┼─...

[국심92광3152, 1992.11.16]○위험물 판매시설인 주유소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전체부동산 면적중 주유소허가기준 최소면적 1.1배 이내의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전체부동산 면적중 주유소허가기준 최소면적 1.1배 이내의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사건번호:국심92광3152년/월/일:1992.11.16.요 지:ㅇ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 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판례/헌재 (12) 더보기

[대법원2003두3789, 2006.04.28]○[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일반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특례로서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 [2]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게 개산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보험료율(=일반보험료율) [3] 일반보험료율 산정 등의 예외에 관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취지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기존의 항공기기체부문을 생산하던 ○○항공산업주식회사(이하 "○○항공"이라 한다) 사천공장이 ○○중공업의 사천공장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면서 소외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이하 "○○항공우주"라 한다) 사천1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산재보험관계는 기존의 ○○항공 사천공장이 ○○항공우주 사천1공장으로...

[대법원87노2760, 1988.09.23]○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보다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동물과 사체 및 그 생체부분이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에 열거되지 아니 한 생체일부 즉 내장, 지방, 뿔 등도 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에서 위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 체부분을 지정검역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 한 규정이라...

[대법원2001다73879, 2002.02.26]○[1]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기준 [2] 상호사용에 있어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기준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자부품ㆍ전자제품ㆍ반도체부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주식회사 ○○반도체부품"이라는 상호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그 상호를 1995.12.29. "○○○전자주식회사"로, 다시 1999.11.3.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고 각 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한국○○공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