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98두7046, 1998.06.26]○피상속인이 출국 후 17여년간 해외에서 유학생활하다 사망했으나 가족관계, 국내재산소유현황, 주민등록관계 등으로 보아 장래 귀국해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망인의 도미 이래 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위 망인의 체미비용과 학비를 송금하여 준 이외에 장남인 위 망인에게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여 위 망인은 국내에 위와 같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망인은 1977년 도미 후 1993. 9. 27 한 차례 귀국하여 같은 해 11. 26까지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위 망인의 부모와 동생들은 계속...

[대법원96다7854, 1998.02.13]○[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 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위험 등을 설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에이즈감염행위와 의사의 수 혈시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 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측면에서 항 체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바이러스검 사를 시행하더라도 감염혈액임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혈액의 공 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이라는 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