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632) 더보기

[조심2013서741, 2013.03.20]○쟁점 주택 취득 및 양도당시 1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시적 해외유학으로 호주 체류 중에 생계를 같이 한 부모와 동일 세대원인 상태인 2003.3.14. 쟁점 주택을 구입하고, 2003.4.30. 가족전원의 해외이주로 부득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4933(2011.6.15.)은 국민의 거주이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심2002서278, 2003.01.18]○비거주자의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여권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본체류목적은 기업 내 전근으로, 귀국예정일자는 청구인 및 처 박○진은 1999.7.31., 자녀 3명은 1999.6.5.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함께 1999.4.12. 입국(자녀 3명은 입국하지 아니함)하여 1999.4.13. 캐나다로 사업이주목적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날...

[국심2002중3414, 2003.04.10]○1. 재료비, 외주가공비, 인건비 등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2.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거래증빙을 갖추지 못하였고, 잡급급여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한 관계로 체계적인 신분확인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여 인건비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없었으며, 외주가공비는 숙련된 전문기술자들이 자료노출을 꺼려 과세자료의 수수를 기피하여 그 지급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기장하고 있는 원시기록에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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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2헌바5, 2003.01.30]○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법적 성격 나.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가진 특별부담금부과의 허용한계 다. 내국인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 내국인 국내여행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국인이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않다. 따라서, 가사 법시행령 등에 내국인이 장기체류하는 국가에 따라서 이 사건 납부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차별적인 규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법시행령 또는 이를 근거로 한 개별처분의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법원2002두4624, 2002.10.11]○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병역면제처분대상자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범위에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가족과 같이 체재ㆍ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보장하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 등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거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점, 둘째,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 함은 "가족과 같이 국외에 체재ㆍ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5.6.9. 선고, 96누1194 판결,...

[대법원2002도4994, 2003.01.24]○[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3] 차용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