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9) 더보기

[국심2006구1097, 2007.02.08]○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비주간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시공을 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원가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국심2006서1268, 2007.02.08]○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비주간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시공을 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원가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심2006광1251, 2007.02.08]○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비주간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시공을 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원가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판례/헌재 (31) 더보기

[대법원2005도1039, 2005.05.26]○[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기준 [2]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154㎝의 신장에 40㎏의 체구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40대의 건장한 군인인 피고인과 소형승용차의 좁은 공간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실랑이를 하고 위 차량을 벗어난 후에는 다시 타지 않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위의...

[광주고법2002나10553, 2003.07.16]○[1]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가해선박이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3] 선원전도금의 법적 성격(=통상임금의 선지급) [4] 해난심판절차에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소극) ...위 ○○ ○호에 대한 일실수입, 사체수색 및 선체구조 작업비용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조사 등으로 위 ○○ ○호를 가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금 6,851,445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고, 또한 피고가 사체수색비로 금 19,500,000원, 선체구조비로 금 38,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헌재2002헌마518, 2003.10.30]○가.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안전한 경우도 있고, 교통정체구간과 같이 서행할 경우도 있는 만큼 획일적인 좌석안전띠의 강제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편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