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 더보기

[심사소득2009-55, 2009.07.09]○쟁점 금액은 낙찰받은 새로운 건물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중인 점포를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영업손실 등 영업보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새벽에 갑자기 시행사(○○건설)가 사주한 건장한 체격의 철거 용역반 수십명이 들이닥쳐서 사업장주위를 에워싸면서 갖은 협박과 욕설 등으로 사업장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다. (2) 그것도 모자라 영업 중에 단전, 단수, 영업장에 철거펜스 설치, 일부철거, 협박과 회유 등등 온갖 만행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적정한 보상 없이 일부 세입자들을...

[심사소득2004-156, 2004.08.16]○화장품회사에 대한 매입처원장상에 판매장려금이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형식으로 일자별로 기록되고 화장품회사의 영업사원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 화장품회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음 ...(주)○○화장품과 대리점계약을 체격하여 현재까지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신고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1999년도 2기분부터는 (주)○○화장품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주)○○화장품에 대한 매입처원장상에 1998.05.~1999.07. 기간동안 판매장려금이 외상매입금에서...

[심사부가2012-48, 2012.09.10]○골프와 관련된 기존 서적이나 논문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제공한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한 AA선수에게 요구되는 체격요인 분석 및 개발 -지도자, 트레이너, 선수들과의 토의를 통해 체력평가요인 및 항목 선별 -프로선수(32명) 실험을 통해 체력평가요인 신뢰도 평가 및 평가요인 등급 설정 -프로AA선수들의 체력평가 항목 및 측정방법개발 ※ 연구관련 참고문헌 체격 및 체력관리 관련 국내 선행연구자료[해외...

판례/헌재 (44) 더보기

[대법원2002도4282, 2002.10.08]○[1] 이성혼숙을 하려는 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관업주가 취하여야 할 조치 [2]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박○규와 안○민의 체격이 커서 오○욱으로서는 두 사람 모두 성인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박○규가 여관에 들어올 때 안○민이 함께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박○규는 겉모습이 청소년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방을 내주었을 뿐이라고 범행을...

[대구지법99가합7965, 2000.12.14]○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있지만, 피고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다면 조수석에 체격이 좋은 원고가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머리가 원고를 피해 그 손잡이 고리에 직접 부딪칠 가능성은 적어진다(더군다나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면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므로, 그 신체의 이동정도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전복 직후 피고의 위치,...

[대구지법2000가합3648, 2000.12.14]○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있지만, 피고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다면 조수석에 체격이 좋은 원고가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머리가 원고를 피해 그 손잡이 고리에 직접 부딪칠 가능성은 적어진다(더군다나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면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므로, 그 신체의 이동정도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전복 직후 피고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