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3단보기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함. 3) 기부금단체 지정시기의 조정(영 제36조의 2 제6항 및 제7항) 학교, 법인 등의 법정기부금기관의 지정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조정하고, 지정 시기를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에서...

예규 (5) 더보기

[부가46015-1335, 1999.05.10]○무선호출용역가입자가 이용요금납입기한에 납부지체시 연체료를 익월요금 등에 합산하여 청구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 ...납부하도록 함. ③ 고객이 3.15.까지 연체청구분에 대하여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3.20. 에 사용정지를 함으로써, 고객은 무선호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④ 사용정지 이후의 무선호출이용료: 정상요금의 10%(번호이용료) ⑤ 사용정지 이후의 청구 - 4.5.경 청구: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1/1∼3/20까지의 사용료 및 연체 료) - 5월...

[소득1234-1346, 1978.06.13]○양도소득세의 납세지 ...의:당회는 1970년 상공부 및 산하관리기업체청사의 영동지구(현강남구) 이전 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주택을 청사부근에 마련할 목적으로 상공부장관의 권유에 따라 구성발족하였으며 산하9개 조합 2,076명의 직원들의 1구좌당 토지대금 779,000원씩을 각출하여 영동지구에 주택용지 293,000여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동 토지는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소득22601-305, 1991.03.06]○주택취득 전 차입금상환시 세액공제적용 여부 ...유권해석(소득 22601-302)을 원용한 국체청 유권해석(법인 22601-4560)이 취득시기를 주택의 소유 권이전등기로 규정함으로써 당 주택조합원의 주택자금은 동 APT가 완공 되어 등기이전될 때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이 통보함. 다.재질의 건에 대한 당 조합의 의견 (1)취득시기 해석에 관한 의견 국세청은 취득시기를 주택의...

심사/심판 (37) 더보기

[국심2005부3139, 2006.06.21]○신축·분양사업을 위한 건축허가과정에서 대체청사를 신축·기부채납하도록 함에 따라 신축한 신청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인바,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제 목】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건축허가과정에서 대체청사를 신축·기부채납하도록 함에 따라 신축한 신청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인바,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부3139, 2006.06.21 【주문】 ○○세무서장이 2005.7.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심사부가2006-124, 2006.05.22]○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사실, 당시 현장공사 감독자인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다) 청구인은 2005. 5.20.(○○지방국체청 조사당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안○○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음이 2005. 5.20.자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데 대하여, 2005.12. 5. 안○○는 청구인에게 쟁점 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공사 현장관리소장인...

[국심2007중3320, 2007.10.31]○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국체청장에게 사실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입금자는 청구외 법인 직원이며,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 김영기와 윤운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판례/헌재 (12) 더보기

[서울행법2009구합12655, 2009.10.01]○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보험금의 수증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체청장은 2007.8.13.부터 2007.10.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상속 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서울행법2008구합15862, 2008.11.12]○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를 함으로써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3) 서울지방국체청의 ○신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봉은 2004.8.16. 및 2004.10.18. 조사를 받았고 ○신골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시점이 2005.2.경이므로, 원고와 ○신골드 사이의 거래가 위장 또는 가공거래라면 그 무렵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2011누18061, 2011.10.25]○금지금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송금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8) 한편 서울지방국체청장이 NY금은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작성된 NY금은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갑 118호증)"에 의하면, 가공매출처 내역 중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9) NY금은은 2005.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및 그 방조...

실무해설 (2) 더보기

2004년귀속 연말정산 사후관리방안 Untitled Document 金 昌 基 / 국체청 원천세과 사무관 CONTENTS Ⅰ.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의 의의 2. 연말정산 의무자 3. 연말정산시기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후속업무 1. 세액납부와 환급 2. 관련서류 교부 및 제출 Ⅲ. 연말정산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1. 근로자가 알기 쉽게 안내 2....

2003년 귀속 연말정산 사후관리방안 Untitled Document 金 昌 基 / 국체청 원천세과 목 차 Ⅰ.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의 의의 2. 연말정산의무자 3. 연말정산시기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후속업무 1. 세액납부와 환급 2. 관련서류 교부 및 제출 Ⅲ. 연말정산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1. 근로자가 알기 쉽게 안내 2. 연말정산 홍보 강화...

상담사례 (23) 더보기

[상담사례] 주류수입업면허 관련,2009.10.30

[상담사례] 맞벌이부부,2006.12.12

[상담사례]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2007.09.05

[상담사례] 중도퇴사 연말정산,2010.01.22

[상담사례] 5월 인적공제 수정 확인은 어디에서 하고 언제 지급 되는지?,2018.06.11

각종서식 (1) 더보기

[_국기_ 세입금이체청구서/[별지제48호서식]세입금이체필통지서/[별지제49호서식]세입금이체필통지서 별지제47호서식] 세입금이체청구서/[별지제48호서식]세입금이체필통지서/[별지제49호서식]세입금이체필통지서 별지제4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