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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중2158, 2000.07.22]○타법인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 ○○○○(주)는 액화천연가스(액체)의 냉열만을 이용한 후 다시10℃상태로 기화된 천연가스(기체, 약8.5kg/㎠)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회송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서 회송된 가스와 청구법인이 위 액화천연가스를 해수를 이용하여 기화(-162℃를 10℃)한 가스와 함께 청구법인의 배관을 통하여 27㎏/㎠의 압력으로...

[국심2002중3102, 2003.02.17]○직권폐업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가공매입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배달탁송용역을 제공한 업체 중 4개 업체(이 중 2개 업체는 쟁점 거래처임)가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법인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재원(출고사무소에 상주하는 청구법인 직원)의 급여를 자신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국심2003전574, 2003.06.18]○1. 청구법인이 한국○○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⑥ 법 제99조 제11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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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환지받음. (3) 전체환지면적: 제3, 4지구 전체환지확정면적은 75,780㎡(=23,468.2+52,311.8)이고, 그 중 과도환지되어 원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면적은 8,056.9㎡(=6,475.6+1,581.3: 이하 "이 사건 과도환지면적")임. 차. 피고는 1995.9.14.과 1997.1.3.에 걸쳐...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으로서 ① 9세 이상 가, ② 12세 이상 가, ③ 15세 이상 가의 각 매체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32881, 2013.01.15]○세무서장은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는 바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도 충당당시를 기준으로 승계하여 납부할 체납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ㆍ 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