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5) 더보기

[심사부산청81부266, 1981.12.04]○국.공채를 상환기일 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이자액은 그 이자율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인가, 아니면 이자율상당액의 한도내에서 그 양도차익인가? ○국.공채를 상환기일 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이자액은 그 이자율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인가, 아니면 이자율상당액의 한도내에서 그 양도차익인가?++사건번호:심사부산청81부266년/월/일:1981.12.04.요 지:이자의 계산은 이자율과 원금사용기간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공채(장부가 555,000원)를 상환기일 전에...

[심사서울청88-962, 1989.01.13]○기계장치를 이설한 후 동 기계장치를 매매한 경우 이설 시기를 양도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여부 ○기계장치를 이설한 후 동 기계장치를 매매한 경우 이설 시기를 양도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여부++사건번호:심사서울청88-962년/월/일:1989.01.13.요 지:처분청은 기계장치의 이설을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임 가공계약서.기계장치 매매계약서.자산장 중 기계장치계정.세금계산서를 종 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기계장치를 청구외 ㅇㅇ의...

[심사서울청88-858, 1989.01.27]○학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저가취득이라 할 지라도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심사서울청88-858년/월/일:1989.01.27.요 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 건 건물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 의 대가로서 취득하였다 하여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이므로 비록 저가취득일지라도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대상으로 판단됩니다.++○학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저가취득이라 할...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94다50595, 1996.06.28]○1.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로 인한 토지인도를 각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2.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3.점유 도중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부동산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관하여 1944. 3. 29. 일본인들인 소외 제호청육(제호청육) 외 2인 앞으로 1943.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다가 8. 15. 해방 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 산이 되었다.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망 황대숙은 1920.경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2의 가 토지 위에 가옥을 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