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39) 더보기

[국심1997서1432, 1998.01.26]○(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12.26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및 학교용지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승소 보수조로 약정한 858.5㎡의 소유권이 91.12.26 이전된 것으로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89누 4130, 89.11.14 동지) 처분청이...

[국심1997중2731, 1998.05.13]○ 보안림에서 해제된 산림지로서 해제된 이후 전혀 조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산림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춘천시에 "조림확인 청원"에 대한 춘천시의 "현지 조림확인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임야에는 조림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도 보안림에서 해제된 후 조림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국심1992전0429, 1992.04.20]○(1)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3년 10개월전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2) 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608.52,177.581 ③부동산 충북 청원군 남이면 ○○○리 ○○○ 충북 청원군 남일면 ○○○리 ○○○ 충북 청주시 ○○○로 ○○○ 충북 청주시 ○○○동 ○○○ 충북 청주시 ○○○동 ○○○ 대전시 대덕구 ○○○동 ○○○ 대전시 대덕구 ○○○동 ○○○ 대전시 대덕구 ○○○동 ○○○ 대전시 대덕구 ○○○동 ○○○ 충북 청원군...

판례/헌재 (296) 더보기

[헌재2002헌마596, 2003.01.30]○모해위증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수사미진에 의한 판단유탈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하여 1995.3.27. 청구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면 ○○리 300의 1 답 2,162㎡ 및 같은리 299 전 823㎡(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남○현,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위 남○현이 만에 하나 실제...

[대법원2002도5130, 2002.11.26]○[1] 예산의 항목 유용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3]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같은달 8일경까지 2일 동안 피고인 및 청원경찰 원○복, 김○훈, 공익요원인 민○은, 김○식이 강원 양구 및 화천에 과적근원지실태조사 출장을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출장을 간 것처럼 위 사업소 관리계에 서류를 제출하여 동 관리계로부터 출장비합계 금 46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헌재2000헌마509, 2003.06.26]○1950.8.20. 전후하여 제주도 각 경찰서에서 구금중이던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호적정정·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각하한 사례 ...이후 국회 등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청원 등을 하였고, 그 결과 제35회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양민학살"으로 규정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논의되었으나, 5.16으로 인하여 특별조치법 제정이 무산되었다는 것 등이다. 한편,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양민학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구제조치는 지역에 따른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