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1) 더보기

[행심2003-129, 2003.06.30]○자동차매매업을 양도한 자가 소유하는 제시용차량이 자동차세부과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으로 부터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변경등록신청수리(2002.9.18.)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2.12.14.부터 2002.12.20. 사이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 중 6대의 명의를 청구외 노○규명의로 이전등록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국심1992광3655, 1992.11.19]○(1)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89.2.28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688,27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3) 89사업년도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등으로 계상된 25,933,115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인수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4) 89∼90사업년도 일반관리비 254,562,162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5) (주)○○○유통의 개업비 124,600,597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또한 88사업년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수외 ○○○가 91.10.28 이 건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대표이사 ○○○는 89.2.28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당시 자산·부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장부 및 전표등 관련증빙서류를 인수한사실이 없어 차입금과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차입금...

[국심1997구2410, 1998.06.15]○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1995.4.8 신축하여 보증금 436,000,000원을 받고 임대하고, 1995.12.20 주택임대법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달성군수로부터 1995.12.26...

판례/헌재 (33) 더보기

[부산고법2002나9509, 2003.08.01]○[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대리인의 주의의무 [2]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의 지위 및 책임 ...시 ○○호의 입·출항시 검역, 세관 및 항만청수속 등만의 업무만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수입화물의 인도나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는 위임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운송인이 수입국 내에서 상시 입·출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여 입·출항 등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하지만 ○○○ 쉬핑과 같이 수입국 내에 상시...

[부산고법2001나1645, 2002.09.17]○영국 해상보험법 및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정도 ...선수로부터 제1, 2, 3번 어창, 기관실, 청수창 및 유조창용인 제5번창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고, 제3층은 선수로부터 갑판장창고, 공장(Factory Space), 급냉동실, 처리실(일명 준비실), 어망창고, 타기실 및 유조창이 있으며, 제4층은 폭로갑판으로 선수부에 선원거주구역이 있고 그 뒷부분에 양망기로 쓰는 트롤윈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산고법2001나1652, 2002.09.17]○영국 해상보험법 및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정도 ...선수로부터 제1, 2, 3번 어창, 기관실, 청수창 및 유조창용인 제5번창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고, 제3층은 선수로부터 갑판장창고, 공장(Factory Space), 급냉동실, 처리실(일명 준비실), 어망창고, 타기실 및 유조창이 있으며, 제4층은 폭로갑판으로 선수부에 선원거주구역이 있고 그 뒷부분에 양망기로 쓰는 트롤윈치가 설치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