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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19) 0 0 18 1 0 0 0 0
부가 (34) 0 0 34 0 0 0 0 0
소득 (4) 0 0 2 2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1) 0 0 1 0 0 0 0 0
상증 (4) 0 0 3 1 0 0 0 0
지방 (3) 0 0 3 0 0 0 0 0
국기 (11) 0 0 8 3 0 0 0 0
기타 (28) 0 0 19 9 0 0 0 0
합계(104) 0 0 88 16 0 0 0 0
심사/심판 (88) 더보기
[국심99광221, 1999.09.1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분에 대한 처분청의 임대공급가액 확인내용에 의하면 지하1층 "○○○"은 임대보증금 10,000,000원,1층 "○○○"은 임대보증금 25,000,000원,2층 "○○○"는 20,000,000원,3층 "○○○비디오방"은...
[심사부가2002-2206, 2002.12.17]○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인수함에 있어, 건물과 기계장치만 인수하고, 관련 채무와 종업원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고정자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없을 지라도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시설물 일체를 청구법인이 양수하였고, 또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영업권까지...
[심사부가2005-274, 2005.11.14]○청구인이 제시하는 동 법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규정에 의거 2004. 9. 22. 관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직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한영해가 현금을 출금한 후 몇 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여러 거래처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다시 무통장입금하면서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판례/헌재 (16) 더보기
[대법원2000도5716, 2003.01.10]○[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수 남○희라는 사람인데 김○경, 김○경씨라는 분이 서울음반에 전화를 해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인가, 심○봉, 본명 심○경이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심○경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욕설과 폭언을 수회에 걸쳐 녹음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5) 1999.9.2. 일시불상경...
[의정부지법2013나50702, 2013.11.21]○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승) ...10. 19. 이 사건 부동산 중 권FF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2011. 10.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권FF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에 관하여 교부청부를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1.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권FF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대법원63다843, 1964.04.21]○전부금 ...피고 조합은 위의 각 원천과세 징수 의무자로서 청부금액을 지급할 때에는위의 각 원천과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만일 위 금원을 지급할 때에 위 청부금액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조합은 동 원천과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천과세 징수 의무자로서 그 청부금액의 지급을 받은자에게 대하여 이를 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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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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