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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합소득세 29,63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청구외 ○○○이 운영하는 (유)○○○관광여행사에 기름을 팔기 위하여...

[국심99부530, 2000.01.15]○지목이 답인 사실상 도로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7.3.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92,937,20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 토지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국심99중1815, 2000.01.10]○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불복청구가능한지 여부 ...등 세액 198,665,533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9.5.10. 결정통지를 수령하고,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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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1헌가4, 2003.01.30]○가. 기초의회의원선거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같은법 제47조 제1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호의회의원선거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다른 지방선거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생략)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1)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정치적 의사표현행위이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경제적 기본권을 규제하는 법률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위헌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대구고법92구894, 1992.10.07]○시설대여회사가 중기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시설대여(이른바 리스)한 경우 중 기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대구리스주식회사 피 고:피고,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주 문:피고가 1991.10.22.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 수시분취득세 금 40,602,1 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호...

[대구고법92나2074, 1992.10.23]○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2. 후유장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 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손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항소취지: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갑 제24호증의 5, 6, 9 내지 15, 21, 22, 2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