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7) 더보기

[국심2003광3681, 2004.04.09]○공급대가와 관련없는 부도어음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단계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금결제내역만을 제시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지급어음계정상의 어음결제내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표) 생략 (가) 청구법인이 ○○○(주)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1997년 1기 공급대가 135,000천원, 1997년 2기 공급대가...

[국심2003광3681, 2004.04.08]○부도어음을 전액 공급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단계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금결제내역만을 제시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지급어음계정상의 어음결제내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세 금 계 산 서 │ 지급은행(광주은행) │...

[국심2004중2349, 2005.04.28]○공사대금지급 증빙자료에 따라 공급시기를 2003.7.5.로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2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03.7.28.자 세금계산서는 이의신청단계에서 새로 제시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3.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계약서에도 잔금지급일이 2003.6.26.로 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2003.7.5. 이전에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2003.7.5.자 세금계산서를 원래의 세금계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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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2283, 2008.01.17]○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라고 등록된 이를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귀속 종합소득세 133,467,000원은 이의신청단계에서 원고의 추계과세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를 각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8.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5.9.7. 기각되어 2005.9.12.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수원지법2013구합8937, 2014.05.15]○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의신청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 사본’이라 하고, 위 약정서의 원본을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을 뿐, 2007. 1. 19. 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인천지법2006구합3432, 2007.04.19]○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라고 등록된 이를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귀속 종합소득세 133,467,000원은 이의신청단계에서 원고의 추계과세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를 각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8.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5.9.7. 기각되어 2005.9.12.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