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48) 더보기

[조심2022지1263, 2023.09.13]○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조심2023지153, 2023.10.06]○청구법인은 ○○○○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조심 2021지2638, 2022.9.29. 결정, 같은 뜻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의 사업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조심2023지40, 2023.09.21]○청구법인은 2015.10.20.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21.5.17.과 2021.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례/헌재 (118) 더보기

[대법원2003도604, 2003.05.13]○[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5] 집회 및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인 경우에 같은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산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약칭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의장인 피고인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상임부의장을 맡고 총학생회연합산하 각 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의장들은 그 부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고 북한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인...

[대법원2000다55126, 2002.12.10]○[1]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 [2] 국립○○대학교에서 한총련산하 남총련의 간부들이 엉뚱한 사람을 경찰프락치라고 속단하여 감금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대학교(국가)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이른바 "미국내정간섭분쇄 및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를 위한 남북공동투쟁결의대회"를 같은해 5.27. 16:00경 ○○대학교 5.18. 광장에서 개최하였으나 위 집회에 소속학생 400여명만이 참가하여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호응도가 저조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껴 같은날 19:55경 ○○대학교 제1학생회관 남총련 임시사무실로 옮겨...

[대법원2002도1283, 2002.06.14]○[1] 공무원이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몰수ㆍ추징의 범위 [3] 병역면제 등 각종 병무비리를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헌병수사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길을 택하는 이 땅의 수많은 건전하고도 선량한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아울러 심리적 허탈감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병역문제에 있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를 면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병역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좀먹게 하는 등 국민의 상무정신을 해하고 나아가 이 나라의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