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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1616, 2023.10.25]○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건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보기는 어려움. (취소)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류, 다. 내용연수 및 감가율. 라. 기준가격표(생략)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 (1㎥ 증감시 기준가격 × 증감부피)} × 잔가율 바. 수조 개수 시가표준액 1) 수조의 개수란 수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조심2023지213, 2023.08.29]○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9. OOO공사와 쟁점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쟁점매매계약 주요내용(발췌) : 생 략> OOO (다) 청구법인은 2021.2.24....

[조심2022지631, 2023.08.29]○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9. OOO공사와 쟁점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쟁점매매계약 주요내용(발췌) : 생 략> OOO (다) 청구법인은 2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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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1헌마579, 2003.01.30]○국무총리의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지시사항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간척사업공사재개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본질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 내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은 그 수립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행정계획 및 관련처분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재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완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독립성을 가진...

[헌재2003헌마428, 2007.02.22]○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12.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7.1.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헌재2003헌마600, 2007.02.22]○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12.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7.1.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