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9가소142253, 2019.10.18]○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국승)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판례/헌재 (25) 더보기

[대법원2001다3054, 2002.10.11]○[1]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그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그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3054, 2002.10.11. 【요지】 [1] 실체적 하자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대법원2002다35461, 2002.10.11]○[1]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및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피수용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액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유보한 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5] 가처분신청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당한 보전처분신청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채권자들의 보전처분신청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채권자들의 보전처분신청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부산지법91가합5385, 1992.01.23]○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 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한 2.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실 것"이라고 부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 여 채권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것으 로 보고 배당을 한 조처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 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한 2.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실 것"이라고 부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