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28【광고선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구분】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광고선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와 유사한 비용(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판매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021.2.17. 개정)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예규 (47) 더보기

[세정13407-1131, 2002.11.29]○민원서류 이첩 【제 목】 민원서류 이첩 【사건번호】 세정13407-1131, 2002.11.29. 【질의】 2002.8.17.에 원매도인은 소유하고 있던 상기 부동산을 1차매도인(박○서, 서울시 강남구 ○○○동 ○○APT 74-406호) 및 동 대리인 김○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중개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송). 그런데 중도금지급 등...

[헌재2004헌마290, 2007.11.29]○가. 방송위원회가 2004.3.9. ○○방송의 ○○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에 대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방송과 당시 ○○수첩 제작책임자인 청구인 최○용에게 한 "경고 및 관계자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청구인 최○용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이 사건 경고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본 사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사고발프로그램인 "PD수첩"을 제작·방송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최○용은 위 회사소속 프로듀서로서 2004.2. 당시 PD수첩의 제작책임자이다. (2) 청구인들은 2004.2.17.분 PD수첩에서 "친일파는 살아있다 2"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안"의...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54951, 2019.01.16]○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국승)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YY의 수첩에 ‘○○일보 □□방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소송에서 AAA가 ○○일보와 재단 등에 유ㆍ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원고가 ○○일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심사/심판 (426) 더보기

[국심99서2526, 2000.03.23]○급여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발급), 방화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사본 및 각종 수첩(○○○의 위험물취급자수첩·방화관리자수첩 등), 각 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쟁점 사업장 입주업자 ○○○ 외 5인의 확인서, 관리실 및 보일러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의 소득D·B자료 및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결과에...

[조심2012광3142, 2012.11.27]○검인계약서를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매매(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있다. 한편, OOO도 습관적으로 자신의 비망수첩에 매일 매일의 주요한 일들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2002.2.24. 가계약금 OOO, OOOOOOOOOO OOOO OOO 장로에게 지급한 사실도 그 비망수첩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비망수첩의 위 기재내용이 2002년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최근에 소급하여 기재된 것인지의...

[심사소득2005-129, 2006.10.23]○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 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및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 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판례/헌재 (153) 더보기

[대법원80다600, 1980.07.08]○서자가 사망한 경우 적모와 적자의 위자료청구권 유무 ...로 사망한 피해자의 생모가 소외 갑의 집에서 그 첩으로 있으면서 위 망인 을 출산하였고 갑의 사망으로 위 망인을 데리고 타에 개가하여 갑의 처와 자인 원고들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피해자의 망 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측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서울고법2008노108, 2008.06.19]○가수 박○민의 성명 및 외양 등을 이용하여 공연한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라고 본 사례 ...팬인 공소외 5가 서명을 부탁하자 공소외 5의 수첩에 가수 박○민의 서명과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서명을 해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쪽 내지 16쪽). (8) 또한, 피고인 1이 나이트클럽에서 행한 공연 모습을 본 사람이 2006.2.15. 22: 51경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던 가수 박○민에게 "어∼∼나 지금 분당 나이트에서 오빠 보구...

[광주고법2007노370, 2008.01.15]○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등 관련 자료 첨부), 2005년도 대의원수첩(제주도연합청년회), 2006년도 대의원수첩(제주도연합청년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보, 주민조회(공소외 2), 대정읍 관내 노인회장 명단(2005년, 2006년) 제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실무해설 (30) 더보기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에 도움이 되는 최근 사례분석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소득세법」 제143조 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8.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범위 ...광고선전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어. 협회비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② 종전에 협회비 등은 공과금계정에 포함하였었으나 현행규정에서는 공과금과는 별도의 필요경비항목으로 분류하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점검 ...발급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상이자:상이증명서) ①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자 ④ ①∼③ 이외에 항시 치료는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세법해설 (3) 더보기

Ⅱ. 필요경비의 범위 ...광고선전비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함)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Ⅰ. 접대비의 개념 ...차이가 나타난다. 광고ㆍ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포함된다. (2) 세무상 접대비의 처리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나 접대비는 그 성격상 주로 소비성지출이 많아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3) 과세 제외사례 ...3 제1항, 제2항) - 구비서류 ㆍ장애인증(수첩)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사본 ㆍ운전면허증사본(장애인의 것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것) ㆍ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 ㆍ자동차등록증사본(장애인명의 등록,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상담사례 (142) 더보기

[상담사례] (상담)(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액 산출식을 알고싶습니다(구청으로 이첩하지마세요!!),2019.03.22

[상담사례] 증여세 부과 여부,2017.11.08

[상담사례] 어린이집 입학금 연말정산문의,2015.01.16

[상담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12.10.30

[상담사례] 필요경비,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