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7) 더보기

[심사증여2014-90, 2014.12.15]○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종물(부속물)로 나무일체(예: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 외)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위에서 의미하는 종물은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을 제외한 나머지 나무를 뜻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장식물도 "골동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토지의 종물로 본다는 의미이다. 9) 또한 ㈜○○와 차○○간...

[심사증여2001-125, 2002.02.01]○예금의 계약자와 피공제자 및 만기시의 공제금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과 예금을 원본으로 한 이자 3천만원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예금의 계좌를 개설한 날 청구인이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새천년 새저축공제금 5억원(이하 "쟁점 예금①"이라 한다)을 청구인 신○○을 만기수익자로 입금하고 매월 이자 수익자를 청구인 신○○로 하여 1999.3.3.부터 1999.9.3.까지 6개월 동안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신○○은 1999.2.26. ○○시 ○○구 ○○동 ○○ 소재 상가부동산...

[조심2008전1426, 2010.09.07]○청구인 남편이 청구인명의의 쟁점 보험계약을 체결·관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보험계약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 보험금의 지배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 남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11.1. │○○중앙회│ 새천년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500,000 │ 11.1. │ 634,775 ││ │ │ 새저축공제 │ │ │ │ │ │ │├────┼─────┼───────┼───┼────┼───┼─────┼────┼─────┤│ 11.2. │ ○○생명 │ 무배당슈퍼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300,000 │...

판례/헌재 (18) 더보기

[대법원2001도6292, 2002.11.1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공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딱지를 이용한 금권선거 이것이 ○○○민주당의 새천년 새선거 운동이냐"라는 제목 하에 "총선 100일을 앞둔 지금 영도에서는 신종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 소위 "딱지"라는 것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아파트불법매매에 사용되던 딱지, 불법매춘을 가장하기 위해 일부 다방에서 활용한 티켓, 부조리의 대명사인 딱지가 이제 정치권마저 오염시키고 있다는...

[서울지법2003고합576, 2003.09.0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의 의미 [2]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위반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서명, 날인의 정도 [4]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연락처(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소정의 서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새천년민주당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이고, 피고인 2는 소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노사모") 회원 겸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인바, 피고인들은 2002.12.19.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노무현을 위하여, 가. 피고인 1은 국민참여운동본부...

[92헌마26]한글전용초등국정교과서 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목표로 삼는 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한자문화권에 속해오면서 전통문화가 형성되 었고, 또 우리말의 70%가 한자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아직도 신문 등의 각 종 발행물에 상당수의한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언어생활 내지는 일상생활을 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작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