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0) 더보기

[조심2012서1628, 2012.07.04]○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상품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부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부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서1628, 2012.07.04 【주문】 ○○○세무서장이 2011.9.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18. 개업하여...

[심사부가2005-609, 2006.05.22]○매출누락과 관련한 부외경비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비용은 대표자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매출누락 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1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국심2005부3918, 2005.08.10]○1. 법적 실체가 다른 양 법인이 공동업무를 위해 청구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후 정산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는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 인정되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공동관리비용을 정산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16,820원, 합계 492,442,300원의 부과처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석고보드 및 관련제품의 개발·제조·판매 등을 하는 업체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석고보드시스템 주식회사(전라남도 여수시 ○○동 소재, 구○○○○○석고 주식회사,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양 법인의 사무 및...

판례/헌재 (9) 더보기

[대법원67누137, 1967.12.19]○물품세부과처부취소 ○물품세부과처부취소++사건번호:대법원67누137년/월/일:1967.12.19 요 지: 물품세법 소정의 고급필 벽지로 인정되는 갈포벽지원 문: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누13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집15(3)행0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벽지공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영등포세무서장 원판결 서울고등 판 결 이 유 원판결...

[대법원83두4, 1984.05.23]○변호사가 국외환관리법을 위반하고 간모사건수사 및 소송기록을 주한외국 공관원에게 누설한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 극) ...사 건에 대한 보수로 일본에 거주하는 위 손 유형의 처부 신화가 보내온 일화 합 계 1,000,000엔을 교부받아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의 지급을 영수하고 그 무 렵 동 일화중 700,000엔을 서울시내 암달러상을 통하여 한화로 교환하는등 외 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2) 1981.10월경부터 1982.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결 쳐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원87누1106, 1988.04.27]○1.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본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 취지 및 감독청의 승인의 성격 3.소집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행한 감독청의 이사회소집승인의 효력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후 의 반려처부이 전의 반려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행하여 졌다거나 양 처분이 상호일련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1986.8.25자 반 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3,5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이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