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8) 더보기

[행심2007-297, 2007.05.28]○교육용으로 토지를 취득 후 일부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트래킹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생태학습장 등으로 항시 공여되지 않은 이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화양계곡을 방문하였으며, 2005년도에 야구부원들이 ○○학교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수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증빙자료상 학생들의 자연생태 학습장, 수련장 등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0조 및...

[국심1997중2878, 1998.07.31]○(1) 청구인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7중2878, 1998.07.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1.2.11∼1991.9.9까지...

[국심1995관0112, 1995.12.29]○(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5관0112, 1995.12.29 【주문】 인천세관장이 1995.7.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308,932,740원, 부가가치세 30,893,260원 부과처분은 종전세율8%를 적용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2.25 및 2.28...

판례/헌재 (102)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왜곡ㆍ과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흠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만일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노조지부원들이 동차사무소의 검수업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하자보수소홀, 땜질식 부속품유용, 축상발열 등의 문제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부산고법92구1063, 1992.12.09]○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소외 김해시 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만 하고 재원관계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김해시 동상 동, 부원동, 삼정동 일원의 토지 170,542제곱미터의 소유자들의 원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을 결정하여 1987.12.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 리사업계획승인을...

[서울형사지법92노633, 1992.08.05]○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 2.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중앙위원 한종서로부터 "동민학련" 관련 문건을 교부받 아 이를 탐독하는 한편, 세미나와 학습을 통하여 "동민학련"의 투쟁목표, 전술목표, 조직보위 수칙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같은해 1.경부터 평소 운동권 학생으로 알고 지내던 공소외 양봉만(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인 쇄부원)과 접촉하면서 동인으로부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 "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