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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712) 0 0 592 120 0 0 0 0
부가 (897) 0 0 763 134 0 0 0 0
소득 (1,685) 0 0 1,413 272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684) 0 0 578 106 0 0 0 0
조특 (558) 0 0 445 113 0 0 0 0
상증 (2,006) 0 0 1,664 342 0 0 0 0
지방 (385) 0 0 345 40 0 0 0 0
국기 (1,596) 0 0 1,259 337 0 0 0 0
기타 (4,406) 0 0 2,516 1,890 0 0 0 0
합계(12,929) 0 0 9,575 3,354 0 0 0 0
심사/심판 (9,575) 더보기
[국심99중1815, 2000.01.10]○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불복청구가능한지 여부 ...1991년분 상속세 208,041,29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 ○○○의 시모(媤母) 망(亡) ○○○에게 한 56,008,25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7.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국심99서1893, 2000.01.24]○쟁점 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처분청의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 체 납 처 분 비 │ 12,085,270 │ ′1998.11.17 │├────┼───────────┼──────────┼─────────┤│ 2 │ 강 남 구 청 │ 25,682,380 │ ′1998.11.17 │├────┼───────────┼──────────┼─────────┤│ 3 │ 관악세무소...
[국심99중2373, 2000.07.1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152,0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판례/헌재 (3,354) 더보기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자녀 피고 이○면, 이○문, 이○정과 처 피고 홍○수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7) 원고는 1991.5.3. 소외 망 이○우로부터 그 생전에 9,700,000원의 운송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8)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전고법2000누367, 2001.02.02]○[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정보나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인 조○기, 당심증인 정○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광주고법99노900, 2001.06.28]○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외 2명의로 사정되고 그 지상에 공소외 2의 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터잡아 위 1/3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1이 비록 공소외 6명의의 각 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파명의의 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위 ○○파는 고소인측의 종중인 위 ○○종친회의 상위 종중으로 사실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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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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