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검색중
인기 검색어
기관별 TOP 이슈
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0) 0 0 0 0 0 0 0 0
부가 (0) 0 0 0 0 0 0 0 0
소득 (0) 0 0 0 0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0) 0 0 0 0 0 0 0 0
상증 (0) 0 0 0 0 0 0 0 0
지방 (0) 0 0 0 0 0 0 0 0
국기 (0) 0 0 0 0 0 0 0 0
기타 (2) 0 0 0 2 0 0 0 0
합계(2) 0 0 0 2 0 0 0 0
판례/헌재 (2) 더보기
[부산지법2009가단4734, 2009.07.15]○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체납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법 2006구합966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환취소소송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6.8.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8.31. 부산고법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산지법동부지원2009가단4734, 2009.07.15]○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체납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966호로 부가가치세부과처환취소소송율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6.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8. 31. 부산고통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
(구)서식 보기
훈령고시 > >별지제41호서식
전체 : 10건
※ 하단 리스트가 6건이 넘을 경우 스크롤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서식번호(호수) 개정일자 서식명 다운로드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