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7) 더보기

[서삼46015-10883, 2003.05.31]○병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전문의의 회진과 필요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처치를 받으며,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한약을 복용함. 산후조리병동은 병원과 동일건물임.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의사, 간호사가 병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3541, 2000.10.20.)를 참고하기...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 【질의】 1. 사실관계 ○ A병원은 화상 수상 후 치료 및 추후 기능적인 재건을 주로 하는 화상 및 재건성형 병원으로 화상의 경우 상처치료가 끝난 후에도 피부는 매우 건조하고 가려움이 있어...

[법규부가2010-355, 2010.12.03]○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2.23 2. "을"의 헬기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터처치 리틀톤항에 정박하고 있는 "갑"의 쇄빙연구선에 탑재하는 일자 : 2011. 1. 26 3. 귀환일 : "갑"의 쇄빙선이 "을"의 헬기를 싣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터처치 리틀톤항에 정박하는 일자 : 2011. 2. 23 4. 내륙운송 기간 : "을"의 헬기가 "갑"의 쇄빙연구선에 탑재하기 위하여...

심사/심판 (37) 더보기

[국심2002구3386, 2003.03.28]○한의사가 한방병원 산후조리전문병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 ...진료비명세서에 나타난 산모의 병명과 시술 및 처치내역을 보면 산후출혈·산욕기 감염 등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침술·부항 등의 시술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일반적인 서비스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 한방병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조심2008서2589, 2008.11.17]○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이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받아 환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처치일자, 담당피부관리사, 처치내역이 포함된 "에스테틱 담당관리사 기록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에스테틱실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항목은, 필링, 여드름 관리 같은 피부관리사가 클린징(화장을 지우는 단계)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필링제 등을 도포하고 처치가 끝나면...

[국심2006중931, 2006.06.30]○기계장치가 제어시스템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하고 철수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되는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안됨, 2005.10.13. ○○○사우나 역류문제는 처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보류, 제어장치에 문제가 많아 가동불가능 상태, 2005.10.14. ○○○사우나 제어-이상신호, 스텝제어x, key버튼x-가동불능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 기계장치 설치관련 마○국의 사실확인서(2005.11.14.)에서도 2005.9.2....

판례/헌재 (162) 더보기

[수원지법97가합21478, 2000.08.25]○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ㆍ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정형외과에 후송되게 되었고, 피고 박○규는 응급처치로 원고 박○호의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 한 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1994.11.1. 기부스의 석고붕대를 교체하였다. (나) 피고 박○규는 1994.12.12. 원고 박○호의 기부스를 풀고 X선촬영을 하여 골절부위가 정복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 박○호를 퇴원하게 하면서, 원고 박○호로...

[서울지법2000가합1905, 2001.05.11]○출산 중 감입태반인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원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의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권청구를 기각한 사례 ...나. 피고 문○진에게 미만성 혈액응고장애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망 소외 1에 대한 수혈이 1995.10.26. 23:30부터 중단되었고, 망 소외 1에게 혈액응고제가 투여된 바 없으며, 망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에피네프린이 계속 투여된 사실이 있고, 망 소외 1에게 미만성 혈액응고장애로 보이는 증상들이...

[헌재2001헌마238, 2002.11.28]○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아침식사를 하였고, 08:30경 휠체어를 타고 처치실로 가 혈액채취 및 방사선촬영을 하였으며, 11:00경까지는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위 병원에 내원한 1999.24. 21:42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피해자의 라이증후군 진행 정도는 제2단계 이하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실무해설 (6) 더보기

2012년 귀속 연말정산 -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 ...것 ⑵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⑶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은 상기 ‘⑵ 또는 ⑶’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비에는 진단비용, 치료비용, 통증완화비용, 처치비용, 신체의 특정 기능이나 특정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처치비용 등을 말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장치나 물품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치과비용도 포함된다. 예컨대 선천적 불구나 신체적 상해에 따른 성형수술비, 응급실비용 치료기간 동안의 통원비나 숙박비 등은 의료비로 인정되지만, 미용만을 위하거나...

2001년 7월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처방에 의하여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처치, 상담 및 교육 등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보험제도 개선 산업자원부, 수출과(503-9436) 수출보험 이자율 변동보험 지원대상 통화가 확대됩니다.(2001.7월중) 지원대상통화가 달러화뿐만 아니라 유로화에도 확대됩니다. 이자율변동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플랜트 수출지원이...

세법해설 (1) 더보기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응급구조사(의사, 간호사 포함)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환자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ㆍ보건용역으로 보아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9)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상담사례 (68) 더보기

[상담사례] 이송처치료에 대한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2014.02.03

[상담사례]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2014.02.08

[상담사례] 성형외과 의료비 공제 문의,2014.02.25

[상담사례] 혈액검사, 종합검진 등 의료비공제 가능여부,2006.11.08

[상담사례] 장애인 환자증명서 발급기관,20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