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5) 더보기

[국심1997경3166, 1999.03.02]○ 과세물품매장과 면세물품매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매하고 있으며, 지상3층에서는 면세물품인 책·꽃등과 과세물품인 주방용품등을 판매하고 있고, 기타면적(지하1∼2층, 지상4∼6층)은 주차장 및 사무실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행심2005-39, 2005.03.03]○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음 ...있는 사무실에는 ○○○○○엘리스코리아(주)의 직원용 책·걸상 3개가 놓여 있을 뿐 청구인의 직원용 책·걸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세무조사담당 김○진)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과 ○○○○○엘리스코리아(주)의 사무실은 직원 2명(안○환 외 1인) 외에 별도로 청구인의 직원 2명이 함께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심1990서0340, 1990.05.12]○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확인한 바, 청구인은 동 아파트에 청구인의 생활도구(책, TV, 침구등)만을 비치해 놓고 있고, 식생활은 1주일에 2회정도 파출부가 와서 가사정리를 하면서 협조해준다고 하며, 이혼동기에 대하여 청구인(현 ○○○대학교 명예교수와 학술원 회원임)은 처인 ○○○이 오래전부터 교회에 열중한 나머지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청구인의 봉급(○○○대학교 재직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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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2헌바50, 2002.10.31]○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빙자한 행위의 비도덕성을 스스로 회오(悔悟)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양심에 내재한 도덕율에 기초한 자책이므로 본질에 있어 도덕적 책임에 속한다. 이것이 혼인을 빙자한 남자의 제1차적인 책임이다. 그렇다면 1차적 책임인 이 도덕적 책임을 제2차적인 형사법적 책임으로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모든 비도덕적 행위를...

[헌재99헌바40, 2002.10.31]○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나.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빙자한 행위의 비도덕성을 스스로 회오(悔悟)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양심에 내재한 도덕율에 기초한 자책이므로 본질에 있어 도덕적 책임에 속한다. 이것이 혼인을 빙자한 남자의 제1차적인 책임이다. 그렇다면 1차적 책임인 이 도덕적 책임을 제2차적인 형사법적 책임으로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모든 비도덕적 행위를...

[헌재2001헌마116, 2003.03.27]○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의 위헌 여부(한정소극) 나. 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대한민국이 1980.11.12.자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라. 언론통폐합계획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회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소극) ...위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김○수, 앞의 책, 660면; 권○성, 앞의 책 475면; 성○인, 앞의 책 394면)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 일이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매체를 소유, 경영하는 언론기관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언론매체를 폐쇄(다른 언론기관에 통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