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96다36647, 1997.06.27]○[1] 아파트건설 도중 부도처리된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 잔대금 채권을 그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양도하여 잔여 공사완공 및 아파트인도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아파트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 고 대책회와 사이에, 나머지 공사는 포기하는 대신 위 잔존채권을 피고 대 책회에게 양도하고 피고대책회는 양수한 채권으로써 위 아파트공사의 이행 을 보증한 소외 유한회사 오성주택건설, 유한회사 한양운남건설, 주식회사 신일 등에게 공사를 완공케 하여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하기로 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