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6,145) 더보기

[심사양도2000-4041, 2000.07.07]○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별다른 이유없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만을 경료하여 둔 채 1994. 2. 16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중도금 및 잔금완불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교부하였다는 영수증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금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등의 제시가 없는 등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대금을...

[심사소득2000-231, 2000.07.28]○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거주 상속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납세의무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등을 완납하였고, (3) 청구인 등이 제시하는 원고 청구외 ××○와 피고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간의 ○○지방법원 제42민사부 사건 제98가합 17362호 예금반환소송은 ○○○의 상속재산 중 공탁된 예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다툼으로서, 원고청구가 기각된 판결에서 인용된 상속인의 범위는 당사자...

[심사소득99-338, 2000.07.28]○1. 인수한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는 복리후생비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영업권 양도에 있어서 양도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주식인수를 통한 경영권 인수가 아니라, 자산 및 부채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순자산가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자 영업권 명목으로 33,000,000원에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종전법인을 인수하여 계속적으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든지 또는 개인사업을 영위할 것인지는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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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부당이득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채권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하 "자동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의 위 제1 내지 4 각 손해배상채권을 각 채권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를 상계처리하면 별지 상계 계산표기재와 같고,...

[부산고법99나13515, 2001.04.12]○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13호(상가) 및 116동 312호(상가) 등 5채의 주택 또는 상가를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다. (다) 그 당시 원고 ○일과 소외회사는 위 주택 및 상가의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당초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삼되 그 금액의 합계가 선급금 390,000,000원에 맞도록 조절함으로써, 위 101호를 금...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철도차량이 중고부속품들로 채워져 전국을 달리고 있는 격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적이 있다. 라.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의 특별감사 (1) 철도차량의 안전문제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노조지부의 임원들이 언론기관에 축상발열, 땜질식 차량정비, 하자보수소홀 등에 관하여 제보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