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재산세과-90, 2011.02.21]○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대하여 비거주자가 얻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주식에 채화되어 있으므로 그 이익을 국외재산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심사/심판 (17) 더보기

[심사부가2005-268, 2005.10.24]○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채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조심2009광3575, 2010.06.22]○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포함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채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1.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 2003.3.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교부받았고, 2006.12.31.을...

[국심2003서3412, 2004.02.13]○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가액중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VAT를 과세했으나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취소한 사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1.9.13. 폐업시 잔존채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2001.8.2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가액(390억원) 증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판례/헌재 (10) 더보기

[창원지법2009구합391, 2009.09.24]○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부과도 정당함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채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로서, 그 납세의무 단위는 인적 개념이 아닌 특정한 장소로 결정되는 "사업장"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 록을 하고 그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전주지법2009구합2990, 2011.05.31]○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채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서울행법2010구합38967, 2011.04.08]○자문용역수수료는 의약품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례 ...있는바, 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채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자유치와 관련된 자문 내지 중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2009.12.18

[상담사례]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SMI거래 관련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0.06.01

[상담사례] 외국인도수출 관련 과세표준 및 개정사항,2012.04.15

[상담사례] 중계무역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의 공급시기,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