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57) 더보기

[서삼46015-10145, 2003.01.24]○국민주택건설 부수용역관련 보일러 등의 설비공사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재무부부가22601-100, 1992.01.27]○「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투입자재를 자기가 제조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992.01.27 【질의】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국민주택 신축공사중 창호공사를 (하)도급(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받아 자기의 공장에서 건축설계도면상에 제시된 시방에 따라 창호용 원자재를 생산하고 창호조립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서(기술자, 기능공, 경력임원 등 건설업...

[서삼46015-11449, 2003.09.15]○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추진함에 있어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세대 내 창호공사와 발코니 창호공사를 시공업체별로 각각 계약체결함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에서 창호와 샷시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219, 1996.6.21. 및 부가46015-518, 1996.3.18.)를...

심사/심판 (718) 더보기

[심사부가2006-324, 2006.12.22]○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소개받아 명함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명함에는 건축·창호공사도 한다면서 상호가 왜 □□금속이고 대표가 왜 ○○○가 아닌 □□□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외 ○○○와 □□□ 2인은 쟁점매입처를 원래 청구외 ○○○의 형이 운영하였으나 이른 나이에 사망하여 상속받았고 청구외 ○○○가 혼자 경영하기에 어려움을 느껴 자신의 친구인 □□□를 영입하여 내부관리와...

[심사부가2005-459, 2005.10.10]○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공사잔여대금을 기성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매수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할 의무 없으며, 창호등 공사는 잡처리 공사가 남아 있고, 기타공사(설비공사, 전기공사, 인덕션, 인테리어 유리공사, 한전, 열병합불입 등)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문건설업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설비 전기공사업자등 8개 전문건설업자들이 미성공사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매수인이 20개...

[국심2003서404, 2003.07.12]○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H빔을 매입하여 ○○창호 박○희 등 5인의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쟁점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은 청구법인이 H빔 매입처로 되어 있는 ○○○○상사에게 공사 전반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상사가 ○○창호 박○희 등 5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쟁점 공장을 신축·완공하였다. 그러나, 발주자가...

판례/헌재 (273)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균열 등과 전유부분에 ① 일부 평형 알루미늄 창호 개폐불량, ② 일부 평형 측벽세대 부부욕실 결로, ③ 욕실 양변기 고정 부실 등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후 원고측에서는 1995.3.7.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권자인 창원시장에게 이 사건 하자의 발생과 ○○주택측의 하자보수불이행사실을 통보하였고,...

[광주고법2001아2, 2001.03.15]○[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4.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의장공사 금 33,112,494원상당, 창호공사 금 32,549,760원상당, 미장ㆍ방수공사 금 28,304,336원상당, 도장공사 금 13,794,412원상당을 해당 각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같은해 3.16.경부터 7.12.경까지 사이에 이를 시공하게 하고, ④ 1995.4.11.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헌재2001헌바98, 2003.05.15]○가.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토공, 미장, 방수, 석공, 창호 등의 전문공사를 수급사업자(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하고 자신은 전체적인 건설공정의 관리, 검사만을 행하는 하도급거래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2%가 하도급거래에 종사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평균 84%에 달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

실무해설 (8) 더보기

2018년 소득세법령 개정 주요해설(1) - 종합ㆍ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종교인 소득 -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ㅇ ①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②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가정용 유리제품 소매업*으로 한정) * 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관상용 어항 소매업 등...

2015년 01월 12일자 광주지방국세청 6급 이하 전보 인사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법인납세과 송창호 6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조사과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법인납세과 신종식 7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법인납세과 이명규 8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법인납세과 지혜림 9 광주지방국세청...

2015년 01월 12일자 중부지방국세청 6급 이하 전보 인사 ...운영지원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김창호 6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개인납세2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문종식 6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박중기 6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재산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이대일 6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세법해설 (4) 더보기

6-3-23 과세사업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과세 여부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과세 여부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ㆍ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22601-393, 1992.3.27.)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106-1-21 창호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기가 제작한 창문설치시 면세 여부 106-1-21 창호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기가 제작한 창문설치시 면세 여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106-1-21 창호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기가 제작한 창문설치시 면세 여부 106-1-21 창호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기가 제작한 창문설치시 면세 여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상담사례 (155) 더보기

[상담사례] 개인사업자 창업감면 업종추가,2019.06.20

[상담사례] 딜러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2020.05.18

[상담사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와 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추가 납부 여부,2014.01.29

[상담사례] 수정신고 가능여부,2006.01.27

[상담사례]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 보관대상이며 미수취시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 2%가 해당된다고 판단됨.,200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