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재삼46014-2572, 1997.10.31]○목사 개인명의로 등기된 교회소유 교회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여부 ...하자없이 한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기관과 어 쩔 수 없이 한 증여등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상의 모순이 있음이 분명 함. 더 나아가 사단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 론점에 도달한 것인바, 그렇다면 당 교회의 경우 제1항 설시 부동산을 취 득한 날짜에 처음부터 담임목사 개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대출을 고민할...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96다43713, 1997.08.29]○[1] 1983년 개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 서 류매입의 의미 [2]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 백신용장을 개설해 준 후 백투백신용장의 결제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 로 수익자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을 의뢰받으면서 마스터신용장의 서 류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매입은행이 백투백신용장 관련대출금의 담보로 마스터신용장의 서류 를 보관하여 오다가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의 매입을 결정 하였을 뿐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신용장 개설은 행에 대한 매입 사실의 통지나 매입대금의 상환청구만으로 "지급채무부담 방법"에 의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은행이 선적서류 심사의무의 내용 및 매 입은행과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및 개설의뢰인 (보증인 포함) 사이의 권리관계 [5]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금의 담보로 선 적서류를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후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서 류의 매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사이에 선적서류의 위조사실을 알게 된 경 우, 매입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신용장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 을 상환할 때 각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의 뢰인의 보증인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다음 이미 신용장의 매입이 완료되어서 어 쩔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이○열은 같은날 오후경 서울지점에게 서면으 로 같은 내용을 통지한 사실, 한편 한국○○은행도 자신이 개설한 신용장 의 관련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날 10:40경 홍콩지점에 대하여 긴급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하고 당해 신용장이...

[헌재96헌가11, 1997.03.27]○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酒醉) 여부의 “측정(測定)” 의 의미 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 2 제2호 중 주취운전의 혐의자 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 하는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令狀主義)에 위배 되는지 여부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適法節次)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良心)의 자유(自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一般的) 행동(行動)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 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 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 여부) 음주운전으로 야기될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