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2) 더보기

[국심1997부1266, 1997.10.17]○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쟁점주택의 소지분(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같다.피상속인과의 관계성명지 분 율비고남편큰딸아들둘 째 딸세 째 딸○○○○○○○○○(청구인)○○○○○○4/131/134/132/132/13 출가후 출가전〃 (2) 쟁점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로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2인이상인 자중 최연장자가 당해주택의 소유자가 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내심87-235, 1987.09.25]○사실상의 지점설치인지 여부 ...이 의신청을 심의결정한 인천직할시장의 기각사유가 첫째, 사업자등록상의 업 종이 제조.도매.서어비스.건설 등으로 하여 제조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본사 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착오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이 기재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인천직할시 관계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이 공장(주안...

[행심98-640, 1998.11.28]○산업단지 내에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 및 임대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여부 ...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 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토지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용토지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이 아니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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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6헌아53, 2007.10.04]○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있어서 헌법소원 청구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006.10.30.까지 5일)째 되는 날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사건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대전고법(청주)2010누673, 2011.04.13]○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에게 동 부동산을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열두째 줄 과 열아홉째 줄의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제4쪽 위에서 여섯째 줄의 "△△씨"를 "○○씨"로, 여덟째 줄의 "제520조"를 "제520조의2"로, 열한 째 줄의 "2006. 10. 20."을 "2006. 11. 20."로, 열다섯째 줄의 "정AA"을 "정○○"으로, 제8쪽...

[대전고법(청주)2010누550, 2011.04.13]○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어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일곱째 줄의 "법원의 판결로"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로, 제4쪽 위에서 둘째 줄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을 "경매 대상 부동산을"로,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과 제7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의 "골프장 사업"을 "이 사건 골프장 사업"으로, 제7쪽 위에서 여덟 째 줄의 "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