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7,910) 더보기

[감심2003-15, 2003.01.21]○납부세액확인신청서를 확인만 하여 준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심사양도2002-232, 2003.01.2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청구인지분(2/3) 전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금지)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국심2000서991, 2000.07.13]○매출신장세에 있는 쟁점 법인의 주식 100%를 공로주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동 법인 부도 후 이에 대한 협의나 주식반환에 관한 조치가 없는 등 청구외 인이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1999.10.29. 잔액 193,486,710원을 징수함으로써 비로소 쟁점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완결되었는바, 쟁점 법인의 폐업 전후에 제2차납세의무 지정문제가 예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종합하건대, 매출이 신장세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쟁점 법인의 주식 100%를 청구외 ○○○ 등이 청구인외 9인에게 공로주로 양도할...

판례/헌재 (11,066)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비용 1억1,460만원을 징수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잉여금 1,86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유용하였다. 나. 판단 (1) 김○기의 대표권 흠결을 다투는 (1)항 주장부분 갑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26호증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 관리규약상 동별 입주자의 투표 등으로...

[서울행법2001구914, 2001.05.30]○[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제3항은 "이 법에 의한 기여금ㆍ환수금 기타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이고 또한...

[대구고법2001누60, 2001.05.04]○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1조는 그 "제7호에서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들고 있으며, 법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