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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5관0113, 1996.10.30]○(1)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 소프트웨어 평가용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93.6.8이전 수입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7(납세고지)에서 세관장은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국심1995관0111, 1996.10.30]○(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 소프트웨어 평가용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93.6.8 이전 수입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 ...2년을 배제하고 5년의 시효를 적용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 세 추 징 내 역 (단위 : 원) 추징번호신고번호관세부가가치세합 계010-278031(95.6.7)외...

[국심1995관0066, 1996.01.12]○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7,412,270원 합계 46,649,60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조정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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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90가합6815, 1992.07.09]○1. 노동조합결성 전에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이 취 업규칙, 상벌규정과 관례에 따른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이고, 그의 지위가 회사 나 그 후 극소수 근로자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일방적 선언으로 서 박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한 전임직 대우를 철회함으로써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내용), 을 제4호증(상벌규정), 을 제5호증(징 계위원회 소집품의서), 을 제6호증의 1(징계처리안의결), 2(징계위원회 회 의록), 을 제9호증(운전사 신상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증인 김광춘(일부), 주성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6.6.10. 택시운송업체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부산고법92노308, 1992.06.03]○1. 피고인들의 범행이 학생운동이란 이름 아래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 하기 위해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병력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등 폭력행사를 주로 행해 온 불법한 단체(이른바 지리산결사대)의 조종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그 단체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등을 중시하여 형량을 정 한 사례 2. 위 피고인들이 민중이 주인으로 되는 전체주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제와 권위를 모두 부인하고 폭력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여 그들의 이념을 실현 하려는 극단주의적 사고로 의식화되어 있다면 이른바 확신범으로서의 성격을 갖 는다고 본 사례 3. 확신범에 대한 형량과 학생이라는 신분의 참작 여부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구태형, 빈지태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조민규, 최대철을 각 징 역 3년에, 피고인 장호봉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권형기를 징역 장기 1 년,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구태형, 조민규, 빈지태, 최대철, 장호봉에 대하여는 각 110일을, 피고인 권형기에 대하여는 65일 위 각...

[부산지법91가합27276, 1992.06.17]○1.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2. 징계해고사유가 통상고용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 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1.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 무효) 2. 징계해고사유가 통상고용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 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번호:부산지법91가합27276년/월/일:1992.06.17 요 지:1. 사용자가 특별한 제재벌인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