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징세46101-85, 2000.01.17]○토지를 유치원사업에 사용하다가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전에 이를 매각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징세46101-85, 2000.01.17.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업무용토지판정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후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세무과-17644, 2018.08.14]○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대상이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재산세 100% 면제)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재산세 50% 경감)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바,이러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3두18582, 2014.02.13.)이어서, 추징 규정이 없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 후 차액만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3두18582, 2014.02.13.)이어서, 추징 규정이 없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 후 차액만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서울세무과-17644, 2018.08.14 【질의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의정부지법2016구합10225, 2018.05.29]○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국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16구합10225, 2018.05.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8. 농·축·수·임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조성 및 운영업, 산림, 조림, 육림,...

심사/심판 (35) 더보기

[행심2004-352, 2004.11.30]○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추징처분은 적법함 ...아닌 자에게 매각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추징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행심2004-352, 2004.11.30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22. ○○건설(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면 ○○리 264-9번지 외 1필지 ○○아파트 151세대(이하...

[국심1995관0013, 1995.12.27]○(1) 클레임의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2) 세관직원의 세무지도에 의해 신고한 것의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당부(2) 세관직원의 세무지도에 의해 신고한 것의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5관0013, 1995.12.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불활성 효모식품(○○○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독일 ○○○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던중 종전 수입물품에서...

[국심1995관0014, 1995.12.27]○(1) 클레임의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2) 세관직원의 세무지도에 의해 신고한 것의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당부(2) 세관직원의 세무지도에 의해 신고한 것의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5관0014, 1995.12.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불활성 효모식품(○○○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독일 ○○○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던중 종전 수입물품에서...

판례/헌재 (21) 더보기

[대법원2013두18582, 2014.02.13]○[1]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582, 2014.02.13 【요지】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대법원2010두26414, 2012.01.27]○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국승)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에 한 감면결정의 근거가...

[부산고법2010누3527, 2010.11.05]○토지의 취득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착오 또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면제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면제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면제결정을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면제결정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⑵ 이 사건 추징처분의적법여부 ㈎ 추징처분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하고 그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