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감심2002-46, 2002.04.02]○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의 종합토지세가 접대비인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 ...1996.10.17.자로 작성한 "○○체육관부지종합토지세납부의뢰서"(1996.10.19. ○○○○공사 수신)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체육관부지는 "○○○○○○○협의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결과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공사측(○○○○공사 및...

판례/헌재 (3) 더보기

[인천지법91가합10080, 1992.05.07]○개신교의 새로운 종파 교주인 박태선 장로가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신도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파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을 만들고, 신도들이 헌금, 연 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헌납한 금품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신 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 교육과 의식주를 함 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로 하고 토지를 매수한 다 음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자들 명의로...

[대법원94다35343, 1996.11.15]○1.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 주장 가부(적극) 2.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 주장 가부(적극) 2.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사건번호:대법원94다35343년/월/일:1996.11.15 요 지:[1]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대법원87도1802, 1987.10.28]○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정 기 승 대 법 관 이 명 희 대 법 관 윤 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