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4,380) 더보기

[법인세법] 제1조【목적】 3단보기 신구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4. 신설)

[법인세법] 제2조【정의】 3단보기 신구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18.12.24.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3단보기 신구조문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018.12.24. 개정) ③

심사/심판 (176,364) 더보기

[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14, 2003.01.14. 【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제 목】 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2634, 2000.02.22. 【요지】 1.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목】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41, 2000.01.15. 【요지】 쟁점 농지가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97.2.4. 이미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8.12.7.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

판례/헌재 (101,081)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제 목】 [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 목】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 【요지】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제4항에 의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제 목】 [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

실무해설 (5,676) 더보기

양도소득세 사례별 중과세 해설 목 차 01. 다주택자 중과세 연혁과 8/2 부동산 대책 02. 중과세 대상 주택 수 판정의 실무 사례 03. 다주택자 중과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실무 사례 0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절세 전략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개월간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사례로 접근하는 양도소득세 실무 목 차 01. TOPIC 1 - 토지 양도 신고시 사례 및 유의사항 02. TOPIC 2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양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사례연구 03. TOPIC 3 -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양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사례연구 04. TOPIC 4 - 분양권 양도신고시 유의사항 및 사례연구 05. TOPIC 5 - 부담부

2004양도소득세 관련 개정해설 Untitled Document 張 泰 熙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법.령 개정일자] ◇소득세법 법률 제7006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003호, 2003.12.30. ◇법인세법 법률 제7006호, 2003.12.30. [Contents] Ⅰ. 1세대1주

세법해설 (16,063) 더보기

제1조 정 의 제1조 정 의

1-1 법인성격 1-1 법인성격

1-1-1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1-1-1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된다.(법인460

상담사례 (365,338)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후 증여세문제,2018.06.21

[상담사례] 증여 상속 증여시 공제여부,2018.06.22

[상담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8.06.22

[상담사례] 부담부증여시 건물기준시가 여부,2018.06.26

[상담사례] 상속세에 대한 질의,2018.06.27

각종서식 (3,407) 더보기

[__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제7호의2서식]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제7호의2서식

[__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

[__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제5호서식]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