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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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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Cash Back) 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 이한우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본...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고현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청산금의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재경실무] 혼인합가와 세금 김성범 요즘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도 대출·세금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략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포스팅을 통하여 혼인신고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을 소개한다.
[재경실무] 대기발령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 이남준 회사에서는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 甲에게 원래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사용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회사...
[VOD]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11회/일시적 1주택+조합원 입주권 특례 택스넷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출처: 국세청)
[VOD]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10회/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대체주택 비과세 택스넷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출처: 국세청)
[재경실무]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수종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아주 다양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들만 알려주세요~!
[VOD]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 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1) 택스넷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 규정 (출처: 국세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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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VOD] 세금비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택스넷 세금비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출처: 국세공무원교육원)
[VOD] [현금영수증의 이해] 1. 현금영수증 시스템의 원리 택스넷 현금영수증 시스템의 원리 (출처: 국세공무원교육원)
[VOD] [현금영수증의 이해] 2. 홈택스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택스넷 홈택스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출처: 국세공무원교육원)
[스페셜 리포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검토 이한우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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