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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또한 해제됩니다...; [스페셜 리포트]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소고 이한우 2022. 7. 22. 새로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조세행정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과세체계의 정비로서 법인세 세율 등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대해 살펴보...; [재경실무] 감면된 지방세 사후관리 팁 송영관 지특법상 받은 감면을 왜 관리해야 할까요? 적법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을 그대로 추징받아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추징으로 만만치 않은 감면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를 특히 신경써야...; [재경실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황범석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과거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 즉 해당 물건을 신탁한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위탁자...; [스페셜 리포트] 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1) 이경근 우리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해외 부동산투자 통계를 요약한 아래 <표1>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연간 약 40억불 (4.5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2>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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