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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87): [스페셜 리포트]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지점 중과세요건과 입증책임 전동흔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스페셜 리포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검토 이한우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 [스페셜 리포트] 기업 관련 2024년 지방세 개정 분석과 유의점 전동흔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 [재경실무] 세법별로 살펴보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2) 산티아고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 [VOD] 부가가치세 제도 2024년 7월 1일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택스넷 부가가치세 제도 2024년 7월 1일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출처: 국세청); [스페셜 리포트]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2) 전동흔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스페셜 리포트]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1) 전동흔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재경실무] 입주권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이슈(최근 기재부 반대해석 포함) 이환주 세법상으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입주권 자체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별도로 입주권 관련 조항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스페셜 리포트] 유류분 상속제도의 위헌결정에 따른 지방세 영향분석 전동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상 유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2024.04.25.). 그중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한 민법(제1112조 제4호)규정은 단순위헌결정으로 결정일로부터 폐지가 되었다.; [재경실무] 소형주택, 미분양주택 등의 주택 수 제외 개정내용 정리 고현식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65378;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65379;(일명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소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신고납부 전동흔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 [재경실무] 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법 및 주의해야 하는 케이스 이환주 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재경실무]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거래 시 세금 종류별 안분방법 고현식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 [스페셜 리포트] 기반시설부담금과 지목변경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전동흔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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