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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16): [재경실무]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 정리 고현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스페셜 리포트] 유류분 상속제도의 위헌결정에 따른 지방세 영향분석 전동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상 유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2024.04.25.). 그중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한 민법(제1112조 제4호)규정은 단순위헌결정으로 결정일로부터 폐지가 되었다.; [재경실무]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거래 시 세금 종류별 안분방법 고현식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 [재경실무] 무허가주택의 세무 이슈(1) 김성범 무허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건축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만 가능하다.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에 본 포...; [재경실무] 나도 모르게 내야 하는 세금! 추정상속재산 이환주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2편.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 고현식 오늘은 앞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1편) 포스팅에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청산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경실무] 면세사업자와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한성욱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공급하는자(판매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자(구매자)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스페셜 리포트] 공시가격의 역전현상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격성 입증과 대책 전동흔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조차도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시가...; [재경실무]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송영관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 [재경실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한다면? 김형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도 자녀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0억의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2억이 나왔다고 했을 때, 부모가 대신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 2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재경실무] 출연재산 운용소득 장진혁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재경실무] 감가상각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강민 기업은 개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구, 비품, 소모품 등 각종 자산과 관련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경담당자는 세법 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감가상각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며 실수로 잘못 적용한 곤...; [재경실무] 절세 목적의 계약서 구분기장 황범석 전월 13일에 게재된 포스트에서 겸용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넓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을 상가보다 넓혀 건물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2019. 12. 31. 까지) 용도 변경 및 옥탑, 계단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 [스페셜 리포트] 전환사채 투자 확대 – 바이오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원천 신하준 바이오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다고 한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적인 IT기업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IT기업들은 초기자본(seed capital)만 조달하더라도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한...; [재경실무] 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 600억 선납_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한성욱 지난해 초 애플이 애플스토어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면서 장기계약기간동안 생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억원의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애플은 임차인의 입장이므로 임차료를 선납했다는 표현이 올바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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