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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12): [재경실무] [법인세 실무 이슈] 회생채권의 대손 처리 산티아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규정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VO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택스넷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출처 : 국세청; [VOD] 2024 ᄇ453;&#4536;인세 신고안내 교육자료 택스넷 2024 ᄇ453;&#4536;인세 신고안내 교육자료(출처: 국세청); [스페셜 리포트]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범위 전동흔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는 당해 토지 자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사용 기산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형질변경 등 일련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후 미분양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재경실무] 무허가주택의 세무 이슈(1) 김성범 무허가주택이란 일반적인 주택과 다르게 건축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등재만 가능하다. 무허가주택은 세목별로 그 취급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할 수 있다. 이에 본 포...;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사도(私道)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전동흔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 [스페셜 리포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유형별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전동흔 지난 포스트에서 알아보았듯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와 감면적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체계는 지방세법령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구분하였다.; [재경실무]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 지방세 감면 송영관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로 분법되어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최근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이 실제 많이 이루어 지면서 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와 적용 한계 전동흔 과세당국에서는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을 수익발생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재경실무]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산티아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상당한 주...; [스페셜 리포트] 전환사채 투자 확대 – 바이오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원천 신하준 바이오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다고 한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적인 IT기업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IT기업들은 초기자본(seed capital)만 조달하더라도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한...; [재경실무] 2018법인세 신고시 최종체크사항 이영우 1.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사후관리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회사소유차량 (유보), 임차차량 (기타사외유출) ** 법 소정의 부동산 임대법인은 400만원 2)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해당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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