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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9): [재경실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정리 고현식 일정 조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등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약칭: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2) 전동흔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재경실무] 입주권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이슈(최근 기재부 반대해석 포함) 이환주 세법상으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입주권 자체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별도로 입주권 관련 조항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VOD]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택스넷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출처 : 국세청; [VOD] 2024 법이&#4523;세 시&#4523;고아&#4523;내 교육자료 택스넷 2024 법이&#4523;세 시&#4523;고아&#4523;내 교육자료(출처: 국세청...; [재경실무] [부가가치세 실무 이슈]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vs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산티아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 [재경실무]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송영관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 [스페셜 리포트] 최근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관련 쟁점분석과 향후대책 전동흔 연부취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부취득에 있어서 취득의 인...; [재경실무] 연말정산 진행시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김수종 고민해 대리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신 연말정산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맡은 업무 특성상 회사 근무자들의 연말정산 까지도 안내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것도 챙기기 힘든데 다른 근무자들의 문의사항까지 해결하려하니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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